반영구화장 합법화 갈수록 혼란

의료계 강력 반발… 오제세 공중위생관리법 개정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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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구화장 합법화 갈수록 혼란
의료계 강력 반발… 오제세 개정 법안 발의

지난 10월 10일 이낙연 총리 주재로 열린 9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된 ‘반영구화장 합법화’ 발표 이후 업무 범위에 대한 궁금증과 의료계의 반발등으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예상한대로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행위는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로,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며 “정부 발표를 전면 취소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성명서를 밝혔다. 또한 대한개원의협의회는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을 통한 반영구화장 시술자격 확대 제정을 강력하게 반대한다”며 “이것은 직역 이기주의 차원이 아닌 국민 건강을 위한 전문가의 진정한 충언임을 강조하며, 정부가 입법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번 합법화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침술(주사행위)와 마취제, 미용기기등 이다. 이 두가지를 미용 범주안에서 허용 하기 위해서는 의료법 개정이 필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의료법 개정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 보편적 상식이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11월8일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의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당초 ‘반영구미용사법안’에서 대체하면서 후퇴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오 의원은 지난 11월3일 자신이 주최한 ‘제3차 반영구화장합법화 정책 간담회’에서 31일 국회의원 10명으로부터 발의를 하기 했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을 내는 것으로 그치고 말았다. 특히 이번 개정안 역시도 현실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어렵다는 것이 지배적인 여론이다. 오 의원의 개정안을 해석해 보면 침술이나 마취제등을 비의료인에게 허용 한다는 것인데 이는 상식선에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아직까지 미용기기도 해결되지 않은 국내 현실에서 침술과 마취제등을 반영구화장인들에게 허용하겠다는 법안이 너무나 상식밖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오히려 이러한 법안으로 반영구화장 종사자들에게 ‘희망 고문’ 이 될수 있다는 우려를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정부가 내년 12월까지 법안으로 개정하겠다고 했지만 이 또한 알맹이가 빠진 상태에서 개정될 가능성이나 혹은 일정을 무기한 연기 될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최근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용역을 주고 전수조사등 실태 조사를 시작하면서 업계가 슬렁이고 있다. 현재 반영구화장업은 거의가 불법인데 주소와 인적사항등을 조사하면서 혹시나 차후에 단속의 대상이 될수 있다는 우려로 전수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시장규모의 통계가 왜곡 될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 되고 있다.
이 전수조사는 정부 발표에서 문신시술 종사를 22만명, 시장규모 1조2천억원이라고 보고 있어 시장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통계 발표는 뷰티업계에서 시장 현실하고 다르다고 입을 모은다. 문제는 정부 발표는 업계에서 주장하는 바를 그대로 인용한 것이고, 전수조사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면 그것을 문제 삼아 합법화가 무효가 될수 있다는 점도 반영구화장품 관계자들은 매우 크게 우려하고 있다.
더욱 더 혼란스러운 것은 정부 발표로 인해 단속이 수그러 들거나 혹은 처벌의 강도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이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 발표는 내용은 없고 제목만 있는 형태에서 단속의 강도는 과거와 똑같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신연종 기자 lepre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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