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업소에서 반영구화장 합법화 됐다

정부, 규제 혁신… 의료계 반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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뱐영구 화장 시술이 이르면 내년 12월 부터 미용업소에서도 가능하게 됐다. 그동안  뷰티업계에서 숙원이었던 반영구 화장 시술이 합법화하게 됨에 따라 각 학원등 뷰티관련 교육기관을 포함한 업계 전체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10월10일 정부서울청사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 9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140건의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 에서 확정했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경기 둔화로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중소기업은 규제를 주요한 경영 부담요인으로 인식하고 개선하기로 했다.
이번에 확정된 반영구 화장 시술은 그동안 의료행위로 분류되어 의료인에 한해 가능했던 것을 시술 자격 확대라는 차원에서 미용업소에서 미용인도 할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매우 파격적인 발표로 해석되고 있다.
그동안 반영구 화장 시술은 미용인들에게는 불법 시술이어서 끊임없는 단속으로 시장이 음성화 됐을 뿐만 아니라 부작용이 계속 발생되어 왔었다.
하지만 이번 합법화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먼저 내년 12월까지 공중위생관리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의료계의 반발이 심할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러한 예상은 이번 발표를 보면 ‘반영구화장  문신시술 중 안전ㆍ위생 위험이 낮은 분야에 대해서는 비의료인의 시술을 허용하는 방안(자격ㆍ교육ㆍ준수 사항 등) 마련’ 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안전과 위생 위험이 낮은 분야라고 표현한 것은 알맹이 없는 표면적 합법화가 될수도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또한 이번 발표에서 정부는 문신시술 종사자를 약 22만명, 시장규모 1조 2천억원 (반영구화장 시장 약 1조원, 영구문신 시장 약 2천억원)이라고 보고 있어 실제 현실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오히려 합법화를 반대하는 의료계측의  공격의 요건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합법화의 경우 현재 4개의 분야(헤어 피부 메이크업 네일)로 별도로 또다른 공중위생단체를 신설한 것인지 혹은 기존의 단체에서 포함 시킬지에 대한 논의등 넘어야 할 문제들이  많아 앞으로 정부가 이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이번 발표에서 앞으로 미용업소에서 칸막이 설치에서 3분의 1이상을 투명하게 하는 규정이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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