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위생관리 못하면 과징금 1억원 낸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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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미용실에서 공중위생관리법을 지키지 못하면 최대한 1억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4월2일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의 골자는 과징금 상한액을 종전의 ‘3,000만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됨으로써 공중위생관리가 강화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써 과징금 제재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법행위에 대하여 적정한 제재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것이 이번 개정령의 취지이다.
미용업, 숙박업등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영업정지 처분을 금전적 제재로 부과하는 과징금이 1억원까지 상한하게 된다.
과징금은 사업규모와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 과징금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 또는 감경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과징금 산정 기준은 전년도 1년 간의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1일당 과징금 금액’에 영업정지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 준수 등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4월 16일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광주광역시는 지난 3월4일부터 22일까지 민생사법경찰과(이하 광주시 특사경)를 중심으로 불법영업이 의심되는 공중위생업소를 단속해 무신고 미용업 운영, 의료기기 불법사용, 무면허 미용행위, 유사의료행위(눈썹문신) 등 2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광주시 특사경은 최근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무신고 염색업소, 공중위생업소 불법행위, 공중위생업소로 위장한 불법업소 등이 성업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광주시 식품안전과, 자치구 보건위생과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점검했다.
위반사례로는 동구 R미용업소 등 6곳은 무신고 미용업소를 운영했으며, 서구 S미용업소 등 2곳은 무면허 미용사 고용, 서구 B미용업소는 의료기기 사용, 나머지 18곳은 의료법, 약사법, 공중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해 불법 눈썹문신 등 유사의료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광주시 특사경은 의료법, 약사법, 공중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해 유사의료행위(불법 눈썹문신), 무신고영업 등을 한 27곳은 조사 후 사법 조치하고, 해당 자치구에서는 영업소폐쇄,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사의료행위 등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시 담당부서, 자치구와 협조해 지속적으로 지도·단속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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