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가경쟁력 ‘뷰티산업’이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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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가경쟁력 ‘뷰티산업’이 책임진다

정부, “이제는 뷰티다” 전략 육성 방안 마련해



제 18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발표


뷰티산업이 이제 한국의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될 방침이다.

지난 10월 28일 청와대에서는 제 18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열렸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바로 ‘뷰티산업’이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산업으로 보고된 점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뷰티산업 육성을 위한 집중적인 지원이 예상된다.

뷰티산업의 무한한 잠재력을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한 것이다.


왜 뷰티산업인가?
 
그럼 왜 정부는 뷰티산업을 국가경쟁력을 위한 전략산업으로 지목한 것일까?

보고서에 따르면 뷰티산업은 새로운 소비트렌드에 부합하여 급속히 성정하고 있는 신성장 산업 분야라는 것.

특히 무한한 성장 잠재력에 주목했다.

웰빙, 감성소비 등으로 2007년 기준 약 4조 586억원의 규모를 기록해 최근 3년간 19%의 성장을 기록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한국 고유의 우수한 기술, 한류 등에 힘입어 새로운 ‘관광, 수출 컨텐츠’로서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뷰티 관련 고등학교, 대학, 대학교 등의 활성화도 좋은 제반여건으로 분석했다.

특히 고용창출효과가 큰 서비스 산업으로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내수기반 확충 및 여성 일자리 창출에 기여도가 높은 것이라는 견해다.

반면 이러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체계적 산업 육성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또한 발전 방안 모색의 동기가 되었다는 평가다.

세탁, 목욕장 등과 함께 ‘공중위생 영업’으로 관리, 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적 비전과 방향의 부재는 문제점으로 지적됐으며 시장규모 확대가 영세 사업자 진입 등 양적 확대 위주로 진행된 것은 성장 저해 요소로 해외 브랜드에 비해 경쟁력이 미흡했다는 분석이다.

또한 면허(복지부)와 자격(노동부)이 분리된 이중적 구조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관건은 ‘고급산업’으로의 육성


무한한 잠재력을 소유했지만 그 못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뷰티산업의 정책적 발전 방안은 무엇인가. 정부는 ‘내수를 늘라고 일자리를 만드는 “고급산업”으로의 육성’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정책 패러다임은 그 동안의 규제가 아닌 산업 육성 중심으로 바꾸고 정책 방향 역시 영세 자영업 창업에서 벗어나 창업 후 영업 지원을 병행하는 노선을 택할 방침이다.

지원 체제 역시 획일적 통제에서 시장 중심, 자율 경쟁에 초점을 두고 주력 분야는 내수 중심에서 탈피해 내수와 수출을 병행토록 할 방침이다.

정책과제로는 크게 국내 산업기반 정비와 관광 및 수출 상품으로 육성한다는 2가지로 설정했다.

현실에 맞지 않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여러 제도적 모순에 대한 실질적인 정비가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되며 고부가가치의 관광상품으로의 육성을 위한 정부의 지원도 예상되는 대목이다.


미용기기 제도 정비 나선다

피부미용 분야 등의 오랜 문제점으로 지적되던 미용기기 제도의 정비도 이루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미용기기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 체제 구축을 제시했다. 현행 공중위생법을 개정해 미용 기기의 범위, 분류기준 및 관리 시스템 등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며 현장 수요 등을 고려해 미용기기를 지정·고시하고 기기 사용의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 밝혔다.

1단계로는 현장 수요가 높고 안전 유려가 적은 품목을 우선 추진하며(‘10년) 2단계로는 현장 수요는 있으나 안전 확보가 필요한 물목을 별도 관리 시스템 마련 후 지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11년 이후).

대상품목과 지정시기 등은 실태조사,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결정할 방침이다.


학원기준의 현실화와 이중제재 정비


뷰티 관련 학원들의 설립기준도 현실화될 전망이다. 현행 헤어 미용 중심으로 이루어져 피비미용학원도 헤어 미용 요건을 충족시켜야 했던 문제점을 종합(헤어/피부), 헤어미용, 피부미용 등의 3단계로 기술 자격 세분화를 꾀해 피부 미용학원 개설 요건을 현실화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2010년까지 ‘자격별 학원 설립기준 모델’을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며 교육과학기술부 등과 협의해 조례개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중제재의 정비에도 나선다.

현행 과도한 이중 제재를 정비해 영업자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것으로 면허증, 영업 신고증 미게시 등의 영업 질서 위반 사례에 있어서 현행 과태료·행정처분에서 행정 처분만 부과하는 것으로 개선할 방침이며 대표자 성명 등 단순 신고의무 위반의 경우도 현행 징역, 벌금 등의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해 개선할 방침이다.


미용실도 정책자금 지원 가능해진다


뷰티산업에 대한 정책지원시스템의 강화도 주목할 부분이다.

미용실 등을 중소기업 정책 지원 대상으로 확대하는 등 제도를 개산하고 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해 산업으로서의 규모화, 고도화응 지원한다는 것. 이를 통해 영세기업이 97% 이상을 차지하는 자영업 위주 산업구조를 서비스업 평균 수준으로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프랜차이즈 육성 등을 통한 산업의 고도화, 규모화를 위해 5인 이상의 뷰티분야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정책 자금 지원을 가능토록 제도 개선할 계획이다.

창업 전, 후에 대한 지원 강화로 준비없는 창업에서 이어진 실패와 재창업의 악순환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 창업시 경영 능력, 노하우 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 창업 컨설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창업 후에는 중소기업청 등과 연계 소규모 개별 영세 사업자간 공동 브랜드 개발·운영을 지원하는 등 프랜차이즈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우수기업 발굴·육성 및 인프라 확충


뷰티 관련 서비스·기술 등이 우수한 기업을 ‘우수 미용기업’으로 선정해 집중 육성할 것임도 밝혔다.

위생 수준 이외에 서비스 질·직원 친절도·서비스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선정 하며 우수 기업으로 선정된 기관엔 우수업소 인증 로고 부여, 위생 지도 점검 면제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인프러 확충을 위한 뷰티 서비스 기업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지원을 위한 ‘(가칭)뷰티산업 선진화센터’ 설치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창업·영업활동의 지원, 시장조사·분석, R&D 투자, 외부자본 유치, 해외진출, 해외 관광객 유치·연계 등을 지원한다. 노동부,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 지자체·기업·소비자 단체 등과 연계한 원 스톱 지원 체계도 구축한다는 복안이다.

한편 제조업과 서비스간의 연계·육성도 추진된다. ‘(가칭)뷰티산업발전협의체’ 구성을 통해 서비스와 제조업 등 관련 부처, 기관, 전문가 등을 포괄하는 조직을 구성해 신기술 개발을 위한 R&D 지원과 현장애로 발굴·해결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면허·자격제도 개편과 취업지원 강화


면허 취득요건 강화, 자격 단체 세분화 등 면허·자격 제도를 개편해 수준높은 인력 양상 기반도 구축할 방침이다.

이는 일본, 미국 등 선진국 사례를 토대로 면허 취득에 필요한 최소한의 가이드 라인(필수과목, 실습시간 등)을 마련(‘10년)하는 등 취득 요건을 강화해 해당 기준을 충족시킬 경우에 한해 관련 면허(무시험)를 부여할 방침이다.

이는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1년 이후 입학자로 적용할 것을 검토중이다.

또한 현행 기능장-기능사 등 2단계의 자격단계에 기사-산업기사 등을 신설해 3~4단계로 확대, 개편하는 등 자격단계 세분화도 함께 추진한다. 자격체계 정비를 위해 관련 부처 및 민간 전문가, 업계 대표 등으로 ‘자격제도 개선 TF”도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뷰티업계 취업지원도 강화된다. ‘뷰티서비스 전문인력 DB”를 구축해 전문인력별 면허, 자격 취득 현황, 재교육 및 경력 등 산업계에서 요구되는 각종 정보를 제공하며 취업박람회, 인력 장터 등을 개설해 구직자와 기업간 인력매칭도 강화한다.


뷰티를 관광·수출 상품으로 육성


이번에 발표된 내용중 가장 주목받는 부분 중 하나는 뷰티산업을 고수익 관광상품으로 전략적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글로벌 홍보 강화를 통해 ‘Korea Beauty” 이미지를 제고하고 명품 관광 컨텐츠 개발, 뷰티관광 선도기업 육성 등을 통해 뷰티 서비스를 매력있는 관광 컨텐츠로 육성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뷰티관련 세계 대회, 박람회 등을 적극 유치하고 해외 행사 참여도 높일 계획이다.

또한 뷰티서비스 종합정보포탈을 오픈해 외국어 서비스(영, 중, 일)를 제공해 기술, 인력, 제도 등 뷰티서비스 현황, 뷰티 관광 정보, 우수 뷰티 서비스 기업 정보, 교육기관 등의 방대한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한국 고유의 장점을 살린 관광 컨텐츠 개발에도 힘을 쏟는다는 계획이다. 뷰티서비스 명장 등을 활용한 ‘명품 관광 패키지’를 개발하고 지자체, 민간기업 등을 중심으로 ‘뷰티테마파크’를 교육·연구·체험 등이 결합된 뷰티 관광 명소로 육성할 계획이다.

음식, 성형, 스파·휴식 등 관련 산업과 융·복합화를 추진해 건강엔터테인먼트 산업으로 확대한다는 복안이다.

한편 한국 관광공사 등과 연계해 ‘뷰티관광 산도기업’을 선정, 육성하고 이들에게는 각종 홍보 지원과 경영 컨설팅, 종업원 대상 외국어 및 서비스 교육 등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뷰티 기업·인력의 해외진출 확대


뷰티 관련 기업들과 전문 인력들의 해외진출에도 힘이 실리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기업의 해외 투자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보·행정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관련 인력의 해외 진출 여건을 조성해 준다는 것.

해외 투자의 경우 보건산업수출지원센터(북경, 뉴욕, 싱가폴 등)의 지원업무범위를 확대해 해외 진출 기업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제약, 의료기기, 화장품 등만 지원이 이루어졌지만 앞으로는 뷰티서비스 분야도 이런 지원이 가능해 진다.

KOTRA, 국제의료마케팅 전문가, 서비스 기업 지원 센터 등과 연계한 행정적 지원도 강화되며 해외진출 기업을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업계간 정보공유, 기업애로사항 창구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해외진출 매뉴얼 작성·보급, 맞춤형 컨설팅서비스 등도 제공될 전망이다.

또한 전문인력의 해외진출도 빠르게 확대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해외진출 수요가 높은 일본, 미국 등 대상 국내 자격(면허) 상호 인증을 2012년 이후 추진할 계획이며 해외 자격공인협회 등을 활용한 상호 자격 인증서 발급, 국가간 MRA(Mutual Recognition Agreement) 체결 등도 추진된다.

해외진출 희망자에 대해서는 교육·정보 제공·취업 연계 등 종합적 지워 체계를 구축하고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희망자에 대한 해외 연수 기회도 확대한다.

또한 해외 진출 뷰티서비스 기업 등과 연계, 기업 수요에 따른 ‘상시 매칭 시스템’도 운영될 계획이다.


어떤 기대효과 있나?


뷰티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곧 국가 전체의 경제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화장품, 관광, 의료 등 타산업과의 동반성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 극대화하고 서민·여성의 경제활동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산업 구조의 영세화ㆍ양극화, 해외 브랜드의 국내 진출 확대 등에 조기에 대응함으로써 사회적 비용도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투자 환경 개선을 통한 민간 투자 활성화를 통해 뷰티서비스 산업에 대한 종합적ㆍ체계적 비전과 방향 제시함으로써 투자의 불확실성도 크게 해소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불합리한 규제ㆍ제도의 합리화, 지원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기업의 투자비용도 최소화되는 효과와 함께 서비스품질 평가, 전문인력 교육강화 등을 통해 전반적인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여 소비자 만족도 제고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이번에 발표된 뷰티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위해 협의체 구성 등 행정 조치가 필요한 과제 및 처벌 조항 개선 등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한 과제는 연내 완료를 추진(국회 제출 등)한다.

또한 프랜차이즈 육성, 관광ㆍ수출 산업 육성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는 ’2010년부터 본격 추진하되,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과제는 ’2011년 이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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